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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공포'에 요동치는 미국·일본 국채시장과 한국 금리인하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논설위원
2025년 05월 23일 [4차산업행정뉴스]

 

일본과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변화는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지난 21일 블룸버그통신은 30년물 미 국채 금리가 전장 대비 12.3bp(1bp=0.01%포인트) 급등해 5.092%를 기록했다.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다.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넘어섰다. 또 글로벌 국채 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현재 4.599%)도 5%를 넘을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2024년 12월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채 최대 보유자는 '외국인'(8.5조 달러)이 33% 비중으로 집계됐다.

일본 10,990억달러(12.5%), 중국 7,860억달러(8.9%),영국 7,656(억달러8.7%) 순위며, 한국은 1,249억 달러(17위)다.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34조를 넘었다. 이는 GDP의 98%며, 2030년에는 5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중이며 영국·독일 등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한국은 아직 국고채 금리 변동이 크지 않지만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KCT)는 감세 법안 통과 시 10년간 재정적자가 2조5천억달러(약 3천440조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6일 재정적자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린바 있다. 재정적자가 확대되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국채 공급 증가는 국채 가격 하락(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미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하여 20년물 국채의 표면 금리는 2020년 20년물 재도입 후 최고인 5%를 기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은 이날 "무역적자보다 재정적자가 더 우려"라면서 지출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골드만삭스·JP모건 등도 장기물 국채 금리전망치를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16일 올해 말 10년물 미 국채금리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가치인 달러인덱스는 장중 99.336으로 약 2주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우려에 직면한 일본과 유럽 등의 장기물 국채 금리도 상승세다. 21일 일본 초장기물 국채금리는 사상 최고치(30년물과 40년물 각각 3.185%, 3.635%)까지 상승했다.

이들 국채 금리는 한국시간 22일 오후 4시 17분 기준 3.151%, 3.659%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아사히 신문은 IMF 자료에서 일본의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50%로 그리스재정위기인 2009년의 127%보다 훨씬 높다는 것. 영국·독일 국채금리도 들썩이며, '채권자경단' 역할이 주목된다.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21일 전장 대비 6.1bp 오른 5.516%를, EU 주요국인 독일 30년물 국채 금리도 3월 14일 3.199% 상승 후 조정중이다.

한국의 국고채 금리는 미국과 일본 등 국채금리 '변동 폭'에도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 한국은행이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연내 연 2.00%까지 인하 예상 때문이다. 다만 하반기 2차 추경은 금리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기를 내년으로 지연한 것도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달 국채 선물을 약 35조원 순매수했던 외국인 투자자도 이달 들어 국채 선물에 대해 매도세로 전환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한국 채권 시장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의 잇따른 재정 확대 공약에 따라 국가 채무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 채권 금리도 미국 채권 수익률에 동조할 움직임이 더욱 커졌다.

김국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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