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로 1단계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10년 넘게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이자지급비율 등이 동일등급의 국가대비 크게 높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의 역대 행정부와 의회는 대규모 연간 재정적자와 증가하는 이자 비용을 되돌릴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재 재정정책 하에서도 “의무지출 및 재정적자에 대한 다년간의 감축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지난해 6.4%에서 2035년까지 약 9%로 확대를, 국가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GDP의 134%에 이를 것이며, 이자 지급액이 세수 비중은 최대 30%까지 증가를 예상했다. 다만 등급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미국의 거대 경제규모, 강력한 제도적 기반과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 지위 유지, 높은 평균 소득 등을 감안한 것이다.

무디스는 그동안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등급을 낮췄다. 무디스는 “관세 인상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성장세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1년 4월 미국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넉달 뒤인 8월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내렸다.
특히 S&P는 2011년에 미국 국가부채 문제와 여야 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후 피치가 2023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16일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그동안 월가 안팎에서 이어지던 부채 문제에 대한 새로운 경보음이다. 미국의 한 교수는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확인해 준 사건”이라며 “미국 국채가 무위험 자산 지위를 유지하려면 정책 입안자들이 시급히 재정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했다.

미국이 과제는 현재 6.4%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줄이는 일이다. 미국은 현재 경제성장 속도보다 연방 부채증가 더 빠른 속도다. 미국 재무부와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은 약 98%다. 이는 시장에서 차입한, 실질적인 이자 부담의 부채다. 사회보장기금 등 정부 내 기금 간 차입까지 포함한 총 연방부채는 123%수준이다.

2024년 기준 공공 부채비율은 4년 뒤 107.2%에 도달해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준(106.1%)을 넘을 전망이다. 이는 20세기 이후 가장 높은 부채비율이다.

적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재무부 분석을 보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회계연도에 1조 8300억 달러로 GDP 대비 적자 비율은 2023년 6%에 이어 이어 지난해 6.4%로 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는 경기 침체나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춘 직접적인 원인도 부채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경제정책혁신센터는 이대로 가면 미국 재정여력이 2050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통상 신용등급 하락은 국채 매도를 유발하는 요인이었다. 이번 조치가 미 국채 매도세로 이어질 우려도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맞물려 국채는 물론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한 매도세의 재발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관투자가들이 미국 국채를 다른 안전자산으로 전환하고 있기에 부채상환 비용은 계속 늘 것이다.

이는 장기 미국 국채 가격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달러 매도 압력을 높이고 미국 주식의 매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설득력을 더해 가고 있다.